산자중기위 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부실 R&D' 질타(종합)

송갑석 "실패한 R&D 과제 재활용 방안 만들어 연구 이어가야"

산기평 원장 "R&D 제도 개선 필요...성공률 낮추고 사업화 늘려야"

산단공, 직원 횡령 미수금 103억 달해…"채권소멸시효 전 소송"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권평호 사장(왼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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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자중기위)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의 부적절한 연구개발(R&D) 사업 운영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꾸짖었다. 일부 기관의 부실한 재정 관리와 관련된 지적도 쏟아졌다.

◇산기평·산기진·에기평 등 R&D 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실패한 R&D 과제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3개 기관에서 지난 5년 간 종료된 R&D를 보면 10% 정도가 아깝게 실패한 '성실수행' 과제에 속했다"며 "많은 예산과 연구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실패한 R&D 과제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네거티브 연구 결과물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공유해야 연구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과제 성공률은 낮추고 사업화를 늘리는 방향으로 R&D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실패한 과제를 관리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 R&D 사업의 중간평가에서 '불성실'로 분류된 수행과제에 대한 사업비 환수 조치가 미흡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기술평가원이 돌려받아야 할 불성실 수행 R&D 사업의 환수대상액 가운데 받지 못한 금액은 전체의 40%가량인 190억4000만원에 달했다.

어 의원은 "산업부 소관 R&D 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제가 많아 참여 제한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며 "환수금 회수 비중이 낮으면 실질적인 국가 R&D 사업의 제재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산업위기지역에 속한 기업에 대한 국가 R&D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R&D 지원제도가 있지만 신규 R&D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산업위기지역 기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직접 와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석영철 산업기술진흥원장은 "공감한다. 산업위기지역 선정 자체가 특이 사항이기 때문에 우대를 해야 한다"며 "산업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산단공, 횡령미수금·임대료 미납금 등 도마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횡령미수금과 임대료 미납금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단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본사 행정지원실 회계담당 배모씨는 2008년 5~12월 차명계좌 70개를 개설해 산업단지 보상비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103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배씨는 이듬해 7월 적발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6년 5월에는 산단공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담당자인 박모씨가 2008년 3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창원클러스터 운영자금 5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박씨는 같은 해 9월 적발돼 파면되고 법정 구속됐다.

산단공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횡령한 자금 가운데 5억4000만원만 회수됐다. 배씨의 횡령 미수금은 101억6000만원으로 2021년 6월22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박씨의 횡령미수금 1억50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내년 5월4일이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통해 두 사람의 재산을 조회했으나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소송을 통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추진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수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횡령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산조회 등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임대료 미납금이 최근 급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5개 기업이 임대료 13억4889만원을 미납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26개 기업이 84억5931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5년 만에 71억원가량 증가했다.

최 의원은 "미납기업이 대부분 조선업과 관련된 기업으로 26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하면 모두 5%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외부적인 어려움을 받아 임대료 미납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이사장은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의 임대료 체납이 늘었다"며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이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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