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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대구경찰 국감 "개구리소년 사건, 철저한 수사로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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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0 18:42:47
행안위, 현장시찰로 대구시경 국감 대체
현장시찰에 일부 의원들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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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모습
【대구=뉴시스】박준 김정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지방경찰청에 국정감사가 10일 대구경찰청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우리나라 3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의 미제사건 수사팀 및 112종합상황실, 수성경찰서 등을 둘러보는 현장 시찰로 진행됐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은 지난 1991년 3월26일 대구시 달서구 와룡산에 개구리 잡으러 간다고 집을 나간 소년 5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5명의 소년은 지난 2002년 9월26일 도토리를 줍던 인근 주민에 의해 유골로 발견돼으며 현재까지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현재 대구경찰청은 민갑룡 겅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에 대한 현장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국감을 현장시찰로 대체한다"며 국감의 시작을 알렸다.

전 위원장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발생한지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사건 해결을 기다리는 유족에 희망적인 소식이다"고 말했다.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은 "개구리 소년에 대한 수사가 단순히 유족들에게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위는 경찰의 사건 당시 초동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당시 경찰은 실정 소년들의 사망원인이 타살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초동수사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당시 달서경찰서장은 타살이 아닌 소년들이 저체온으로 인해 숨졌다는 등의 발표를 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국민들이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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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모습
또한 "이후 경찰은 국과수와 경북대 법의학 교실 등의 유골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인근 군부대에서 미군에 의한 사격훈련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에 미제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청의 미제사건팀 5명은 인원이 부족한 느낌이고 5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만큼 이것으로 인한 대구지역 치안 공백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안위의 지적에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해결을 위해 "원점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청장은 "미제사건팀의 부족한 인원을 광역수사대에서 지원받아 사건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한 만큼 국과수 등과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현장시찰로 대체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국감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8일 행안위 회의 과정에서 대구에 지역구를 둔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제안했고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이뤄졌다.

이언주(무소속) 의원은 "대구지역 집장촌인 자갈마당의 업주와 조폭, 경찰 간의 유착의혹이 있음에도 불구, 국감에서 이 사안을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이 사건은 대구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감에서 자갈마당 사건에 대해 사실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현장시찰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대체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진(우리공화당) 의원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감은 개구리 사건이 아닌 대구지역 치안 문제 등을 다뤄야하지만 정치적인 프레임에 개구리 사건에 대한 것만 말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 자갈마당 유착 문제 등 경찰 비리 문제, 경찰이 잘하는 부분 등을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며 "경찰청장이 대구와서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해 재수사을 지시한다고 국감에서 개구리 사건만을 다루는 것은 대구에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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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모습
이에 대해 윤제옥 의원은 "대구경찰청에서 이번 국감을 현장시찰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종합적인면을 고려해 여야 의원 및 간사들과 협의 후 현장시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시간여정도 진행된 질의시간 후 행안위 위원들은 대구경찰청의 미제사건전담팀과 112종합상황실을 둘러봤다.

미제사건전담팀을 찾은 위원들은 개구리 소년 실정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과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윤제옥(자유한국당) 의원은 "꾀부리지말고 26박스나 되는 개구리 소년 실정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전부 다 본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해야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건에 해결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인 만큼 해결이 쉽지않겠지만 잘해결해 이 사건이 다른 사건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리를 옮겨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대부분의 장기미제사건 증거물들이 보관된 대구 수성경찰서 별관 4층의 통합증거물 보관실을 방문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성경찰서 과학수사팀원들에게 "고생이 많다"며 "장기미제사건이라 과학기법이 많이 발전했지만 수사를 함에 있어 힘들 텐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행안위는 수성경찰서 본관 1층의 112상황실에서 지난 1월21일부터 대구지역 3개 경찰서 83대 순찰차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영상 관제 시스템을 시찰했다.

이후 이들은 수성구민 운동장에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송출된 상황을 확인하며 시찰을 마무리했다.


june@newsis.com,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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