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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책임공방'…"정부, 단일안 내야"vs"국회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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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0 18:31: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야당 "무책임한 정부…국가지급명문화 동력↓"
여당 "정부 추궁 부적절…총선 공약으로 내자"
김성주 이사장 "국회가 결정하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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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pmkeul@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가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과 보험료율이 골자인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지난해 4개 복수안으로 내놓은 데 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에 단일안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도 입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우선 처리 등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용기 있게 내놨다"면서 "지금은 국회에 4가지 안이 와 있고 경사노위(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가지 입장들이 표현돼 있다. 정부가 책임지는 안을 내놓지 못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정부가 4개 안을 내놔 국회에서 호되게 질책 받았는데 경사노위에서 안을 더 내 총 7개 안"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답이 안 나오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안을 빨리 만들어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는 정부 책임"이라고 몰아붙였다.

추가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연금은 선거철이 되면 최대 화두가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대체율 45%를 공언하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학자로서 판단이었다'라며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생각하면 보험료 인상은 안 되겠고 소득대체율은 공약이니까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책임을 (경사노위나 국회에)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28년에 40%로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45%로 유지하고 원래 복지부 장관 안대로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게 답"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런 야당 질타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과감하게 정책적 아젠다를 던진 것도 있지만 여야가 쌍수를 들었고 '너무 과하게 받는다'는 국민적 명분도 갖추고 있어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야 명분에 기반한 개혁안을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며 "섣부른 역사인식으로 확정하고 논의 끝내면 좋지만 또 다른 분란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입장을 잘 잡아야 한다"고 국회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야당이) '정부가 왜 단일안을 내놓지 않느냐'고 추궁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이르러 입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국회가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정부만 추궁할 게 아니라 정당도 자기 입장을 갖기 위해 충분히 연구하고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단일안을 안 내놓는다고 추궁하는 건 부적절하고 너무 소모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놓고서도 의견이 달랐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연금 재정안정화에 방점 두지 않고 소득보장 강화라는 국민 표를 의식한 정부 정책에는 수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여권에서 주장하는데, 취지는 좋지만 법제화한다면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중단되고 결국 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신뢰 부분이 중요한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이번 국회에서 먼저 이루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프로세스가 있다"며 "지금이 국민연금 개혁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급보장 명문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정부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회에 책임을 넘기고 국회는 다시 정부 책임을 얘기하면 이 시대에 연금 개혁은 어렵다"고 말해 현 상황에서 국회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남아있는 절차는 최종적으로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며 "국회가 결정하는 게 맞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거듭 국회의 입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와 경사노위 안 가운데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다수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5% 인상-보험료율 9%에서 12% 인상' 방안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4개 안과 경사노위 3개 안 중에서 가장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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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0.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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