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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檢수사 중 직무수행하는 조국…여야, '이해충돌'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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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0 19:53:25
한국-바른미래당 "직무이용 사익추구" vs 與 "의혹만 있어"
권익위원장 "가능성 있지만 해석여지 있어 추가검토 필요"
"조국 딸 서울대 시절 장학금 ,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도 나와
보훈처 상대, 하재헌 중사 판정·손혜원 부친 관련 지적 잇따라
함영주 KEB하나 부회장 증인 채택…피우진 18일 출석 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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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김태규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여야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따져물었다. 반면 여당에서는 직접 수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두 사안이 이해충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가 권익위에 문의했을 때 (권익위에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이란 답변을 보내왔다. 이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박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이 취임 후 한 행위를 보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특수부 축소, 직접 수사 축소 등 여러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조국 일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명백하게 추구하는 행위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처 최고 수장이 이해충돌 방지조항의 당사자라면 그 기관에서 누가 제어할 수 있겠나. 부하 직원들이 와서 '이해충돌 하지마십시오. 직무수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이 부분은 누가 해줘야 하나. 권익위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내용의 진위여부가 판명이 되면, 그 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판정이 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상 조 장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를 의무로 규정하고,어길 경우 소속 기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의 경우에는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소위 셀프 징계를 내려야하는 셈이다.
 
유 의원은 "현직 장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상황에 놓이는 것을 상상 못했기에 제대로 규율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한다"며 수정·보완 방향을 물었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권익위에 통보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기관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그런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의 취지에 비춰서 권익위에 통보 된다면 이것을 신고에 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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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ppkjm@newsis.com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공세에 맞서 보호막을 쳤다.

전해철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이해충돌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는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 등 영향을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혹만 가지고 마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상으로는 (이해충돌이) 맞다. 어쨌든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 관계자일 경우 실제적 권한 행사 여부를 떠나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다만 조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해충돌을 둘러싼 법무부와 권익위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 부처 내부적으로도 쟁점이 정리가 되지 않은 점을 부각해 이해충돌을 단정한 박 위원장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조 장관과 가족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법무부는 나름대로 의견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청이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조 장관이)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 딸이 서울대 의전원 시절 장학금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소방관, 경찰관들 자녀에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권익위는) 조 장관 딸처럼 류현진 방어율(평균자책점 이달 7일 기준 2.32)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한테 성적도, 가난도 아니고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박 위원장이)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가 전상(戰傷)으로 재판정한 부분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에 대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훈 한국당 의원은 "하재헌 중사를 공상 처리한 것은 일반적인 경계·수색 업무로 판단했다는 것인데 북한 눈치를 과도하게 본 것 아닌가. 적 지뢰가 매설된 상황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다 밟은 것인데 일반 경계·수색업무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하재헌 중사, 공상에서 전상으로 왜 바뀌었나.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닌가. 규정이 없어 심의에서 전상을 못 준다던 보훈처가 대통령이 불같이 화 내면서 지시하니까 바꾼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보훈처가 보훈 대상자를 줄이고 대우하지 말자고 고민하는 부서 같다"면서 "왜 오해를 사도록 행정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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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보훈처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ppkjm@newsis.com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에 "문헌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고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북한 눈치 보기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손 의원의 아버지가 보훈 대상자가 되어 가족들이 매달 140만원씩 받아가고 있다"며 "(북한) 정부 수립에만 기여 안하면 다 인정해주는 것이냐. 이적행위와 부역 행위까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김종석 의원도 "사회주의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건국을 공감하고 지지했겠나. 지금 우리가 보훈·서훈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한 민족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손혜원 부친 지정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이에 "그런 부분은 시대와 국민의 눈높이를 따져 긴 시간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감사 중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함영주 KEB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제공과 관련해 당초 이날 부르기로 했던 피우진 전 보훈처장은 오는 18일 출석 요구키로 합의했다.


jmstal01@newsis.com, kyustar@newsis.com, whynot82@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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