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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점검·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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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1 11:40:00
녹색성장위, 42차 회의…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의결
4차 국가보고서 및 3차 격년갱신보고서, UNFCCC 연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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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정욱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점검·평가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욱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42차 회의를 열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과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안건은 향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담은 국가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2017~2036년)은 2016년에 세워졌고 5년마다 새로 수립해 시행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대폭 수정하면서 2차 기본계획(2020∼2040년)을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1차 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다. 

2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으로 설정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전략별로 보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건설 등 8대 부문 대책을 추진한다. 국가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투명한 범부처 이행 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토·물·생태계·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 및 적응평가를 강화한다. 모든 부문·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도 실현한다.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을 창출하고, 국격에 맞는 신기후체제 국제 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국가보고서 및 격년갱신보고서는 각 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의무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상황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주기적으로 작성·제출하는 보고서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가보고서를 3차례, 격년갱신보고서를 2차례 제출한 바 있다.

이번 4차 국가보고서와 3차 격년갱신보고서에는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녹색기술 추진현황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성과가 담겼고, 연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와 환경부로부터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하게 될 '2020년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준비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가진 '유엔 기후정상회의 참석결과 정책간담회'에서 "현재 공들여 준비 중인데 P4G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모멘텀을 되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4G는 국제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멘텀을 확산하고자 하는 민관 협력 협의체다.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했고, 첫 회의가 지난해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됐다.

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차 P4G의 한국 개최를 선언했었다.

정부는 물,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P4G의 5대 활동 분야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기존 5대 활동 분야에 더해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청년·여성의 참여 등 특별 세션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 발전의 담론과 정책을 논의하는 환경장관 회의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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