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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협력모델엔 각종혜택 입맛대로…정부가 메뉴판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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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1 11:08:10
100대 핵심전략 R&D에 1조480억 예산 배정…특허 등 기술혁신도 지원
소·부·장 기술에도 세액공제…투자·협력기금·인수자금에 법인세 깍아줘
1000억 중소벤처 투자 전용펀드 조성…환경·노동 규제 적극 해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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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에 포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력 모델이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모든 유형의 기업 간 협력을 의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넘어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초·원천 연구·개발(R&D) 기술과 첨단 인력·인프라 연구 자원을 활용한 협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요기업(대기업)과 공급기업(중소기업) 간 수직적 협력 모델은 '협동 R&D형'(기술 로드맵 공유 등)과 '공급망 연계형'(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 기반 구축 등)으로 구분한다. 수요기업 간 협력은 '공동 투자형'(공동 개발 및 시설투자), '공동 재고확보형'(공동 구매·보관) 등으로 나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업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형태는 '대·중·소 상생 모델'로 특별 관리한다.

이날 출범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실무추진단을 둔다. 25개 핵심 전략 품목과 관련된 R&D, 실증, 양산평가 등 분야에서 211개 사례를 발굴해 지원 중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720억원 규모로 담겨 있다. 지난달까지 76.7%가 집행된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는 100+α 핵심 전략 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8866억원이 짜였다.

수요·공급 기업이 추진단에 역으로 협력 모델을 제안할 수도 있다. '경쟁력 강화 계획서'를 마련해 접수하고 협력 모델에 제공되는 예산, 정책 자금, 규제 완화 등 지원 사안에 대해 건의 사항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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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9.10.11. mangusta@newsis.com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한 공모도 진행된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품목을 과제로 제출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식이다. 올해 추경에 이미 217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140개 기술 혁신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공고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1186억원을 들여 민·관 공동 R&D(중소기업 R&D 수요에 대해 대기업·정부가 50대 50으로 지원), 구매 연계 R&D(대기업의 수요 품목 구매 확약을 조건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개발 지원) 등 사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선정된 모델에는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메뉴판' 식으로 마련해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R&D 사업에 우선 지원된다. 올해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 부품 관련 R&D 사업에 1조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수요기업과 연계한 R&D에 7032억원, 신뢰성 및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 등에 1834억원, 중소기업 R&D에 1186억원, 기초·원천 기술 상용화 연계 강화에 42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발굴된 협력 사례에는 기술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우선 제공한다. R&D 사업과 연계해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핵심특허도 우선 이전한다.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 인력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에는 이공계 학·석·박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한다.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R&D·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 출자할 땐 법인세를 출자금의 5% 규모로 깎아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그 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을 인수할 때도 인수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한다. 세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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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 추진 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등은 협력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우선 제공하고 건별 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 협력 기업 간 공동 인수·합병(M&A)이 진행될 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이 참여하는 공동 지원 협의체를 통해 인수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각각 7500억원, 25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에 보증을 우선 제공한다.

정부는 또 대기업 등과 매칭해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모태 펀드 내에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에는 600억원이 반영돼 있다.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에서 기업의 규제 건의가 있을 때는 관계부처에서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면책 조항을 마련한다. 수출 규제 대응 물질 관련 투자 사례가 신규로 발굴되면 공장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시급한 국산화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다. 이는 사회적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불가피성이 있고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한 업체에 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협력 모델을 법제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환경, 산업안전 등에 대한 각종 특례 조치 및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 모델에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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