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당 원내대표 회동…사법개혁안 처리 시점 논의

"10월 말 처리" vs "상정 강행 반대" 갈등 계속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인사후 자리하고 있다. 2019.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4일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또 다시 머리를 맞댄다. 그러나 처리 시점이 확정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이미 전날 회의 등을 통해 검찰개혁 본회의 상정을 두고 각자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여당은 10월 말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13일 고위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달 말부터 검찰개혁의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이를 외면하면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야권을 겨냥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른 야당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안을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야당도 20대 국회의 끝에서 국민들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한 마디로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놓고 이제는 불법 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다. 문 의장은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에 대한 중립성을 가져달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오 원내대표 또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0월 말 본회의 상정은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다. 조국 물타기를 한다고 합의까지 깨면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면서 이를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양 측의 의견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날도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개특위를 정개특위보다 먼저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다른 당과 충분히 협의된 건 아니다"라며 "굳이 사개특위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기 보단, 국민적 요구가 검찰개혁 비롯한 사법개혁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임위 순서 등의 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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