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관계 원상회복 위해 긴밀한 대화 더 필요" 신중한 입장

"한일관계 해결, 완전한 원상회복…수출규제 이전으로 가는 것"

"李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대화 폭·수준 높인다는 점에선 의미"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 08.1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한일관계 회복을 기대하는 시각과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의 일본 방문 계기로 수출규제 이후 발생한 한일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일왕 즉위식에 총리가 가는 부분은 대화의 수준이나 폭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하기는 매우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정도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하려면 사전에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이 총리가 일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2박3일 간 즉위식 및 연회, 아베 총리 주최 연회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일본 정·재계 주요인사 면담 등의 일정도 폭넓게 소화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정상급 '한일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일 관계 회복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요청을 해왔지만, 일본은 만남을 거부해왔다"면서 "일본이 시행령을 고쳐 수출규제를 광범위하게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총리 방문)을 전제로 (수출)허가를 잘 해달라는 식은 해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언제든지 일본이 마음 먹기에 따라 했다가 말았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진정한) 해결이라는 것은 완전한 원상회복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규제 이전으로 모든 조치가 완전히 되돌아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후 지난 100일 간을 돌이키며 "정부와 기업 간에 정보공유도 하고 법도 빠르게 풀어 줘 생산에 당장 차질 있을 정도의 피해 없이 상황관리를 잘 하면서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시험이 있다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과 정부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통합적으로 잘 이끌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 2가지라 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그러면서 "한일 통상 라인과 외교라인 간 실무접촉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일본과의 관계는 해결 될 것"이라며 "그것과 관계 없이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과정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화와 기술 자립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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