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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개발·재건축 중심 주택공급,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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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4 10:00:00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해"
"서울 곳곳 해결해야 할 난제들 많아"
"경제·민생 어려워, 약자들만 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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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공급은 본래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해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평생 집한채 장만해보려는 서민들의 꿈은 여전히 이루기 어렵기만 하다"며 "시는 공적지원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뛰어 왔다. 도심유휴공간과 공간 재창조를 통해 8만호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8년간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지만 여전히 서울 곳곳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며 "국내외 여러 악재들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이럴 때 일수록 힘없고 소외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로페이는 정부와 은행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지원과 참여로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 정착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료 지원, 유급병가 제도 도입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미 저성장이 고착된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심해지고 있으며 세대갈등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며 "시는 이미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년을 위한 50플러스사업, 노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모든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도시노후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최근 빈번한 도로함몰과 지하철 사고, 수질악화 등의 문제는 장년기에 접어든 서울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점검, 보수하고 있지만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하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교통혼잡·대기오염 문제와 미래먹거리 발굴도 강조했다.

그는 "시는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먼저 미세먼지의 위험을 공론화시켰고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해결을 선도하고 있다"며 "양재, 홍릉 등에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창동, 잠실, 마곡 등에는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의 기반이 될 마이스(MICE) 단지와 공연장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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