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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산은·수은 통합론' 질타…한국GM·대우조선 등 현안도(종합)

등록 2019.10.14 1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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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년간 기업가치 높여 매각 재추진"

"KDB인베, 노하우 더 쌓이면 아시아나, 한국GM까지 관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천민아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통합' 발언을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산업은행·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 오전 질의시간에는 주로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향해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지난 9월 이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은과 수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 깜짝발언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에 통합 방안을 건의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회장은 "정부가 당분간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저로선 더이상 논의할 수 없고, 다만 그부분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리의 엄중함이나 진중함에 있어 사견전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통합 발언을 사견이라고 했는데, 기관장이 사견이 어딨냐"며 "더군다나 합병기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은성수 위원장이 기관장으로 있던 것인데 이는 은 위원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항간에는 금융위원장 인사에 이동걸 회장에 먼저 제의 갔었다는데 사실이 맞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니고 인사에 관해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견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책은 뼈 아프지만 확대해석은 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조만간 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통합론 외) 논의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것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조조정 업무는 산은의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인데 구조조정이 어려우니 100% 출자사를 만든 것이 아니냐"며 "자본시장법 위반은 지적도 않겠지만 저 모형대로 하면 산은 구조조정 전담직원들을 다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산은 본연의 임무는 정책금융과 구조조정"이라며 "인베스트먼트 신설은 산은의 본연의 임무를 피하려 만든 방탄 조직이며, 수은과 합병할게 아니라 산은이 수은에 역으로 합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인베스트먼트를 만든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무적 구조조정은 산은이 잘하는데 영업제고와 가치제고에 한계가 있어 시장을 알고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들로 구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차로 대우건설을 보냈고 노하우가 쌓이면 추가로 더 이관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조조정하고 매각하는 회사 뿐 아니라 출자하고 관리하는 아시아나, 나아가 한국GM까지도 전문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대우건설 매각 재추진과 관련해선 "대우건설이 매각에 실패했을 때 해외 매수자를 다 접촉한 상황이어 추가 매각을 단기간에 성사시키지 못하겠다는 판단"이라며 "2년간 경영정상화를 하고 기업가치를 높여서 팔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병을 완료하려면 6개국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럽연합(EU)와 사전협의하고 있지만 단 한 곳도 지금 허가를 못받았다"며 "현 상황에서 일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맺고, 현재 기업결합을 위한 해외당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갈등이 심화된 데다, 노동·시민사회단체까지 최대 변수로 꼽히는 EU를 방문해 매각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하고 나서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인수합병(M&A)을 승인받는 주체는 현대중공업이고, 컨설팅사와 법무법인을 고용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조건부 승인 등)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지속적인 협의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다만 노조는 한국의 조선산업 부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에 맹목적인 반대는 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GM 노조의 강경태도가 GM의 철수나 생산물량을 해외로 빼는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노조가 긴 미래 보고 협의하길 바라며 노조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임금협상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8월부터 부분 파업과 전면파업을 반복해 왔다. 지난 10일부터 파업 등의 모든 투쟁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사측과 교섭 중단을 선언하며 노사 갈등은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노조의 강경 대응을 빌미로 GM이 철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저희랑 협약을 맺어서 이행을 해야 하며, 다만 협의한 내용 외의 일부 물량, 예컨데 트랙스는 협의 외 물량이라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제동을 걸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만한 노사 합의는 당사자가 해야 하고 3자 개입시 문제 복잡해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노사 양쪽에 확실한 메시지는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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