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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용카드 40년, 제로페이 1년…갓난아이한테 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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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4 12:24:46
이언주 "市 혈세·공무원 노력이 투입 되고 있어"
"좋은 취지만 생각한 것 아냐…부작용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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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무소속 정인화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해 "신용카드는 40년이 걸렸다. 제로페이는 시작한지 1년도 안됐다"며 "갓난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는 왜 하는 것이냐. 서울시의 혈세나 공무원들의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공공의 재산이 투입된다"며 "지난해와 올해까지 약 1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다. 누적 결제액이 지난해 말까지 해서 317억원이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 홍보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대거 투입되고 홍보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봤다. 좋은 취지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며 "서비스 산업을 갖다가 공공이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이용 할인을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으로 메꾸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좋은지, 투입하는 비용과 인프라 대비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카드수수료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직접서비스가 아니다"라며 "결제업체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시스템이 깔리도록 (시는)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개인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용카드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40년 동안 엄청 노력을 했다"며 "경기침체, 임대료 상승, 카드수수료 부담 등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매장 내 QR을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된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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