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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사' 전방위 압박에 결국…조국, 35일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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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4 19:00:00
조국, 검찰개혁 방안 발표 뒤 전격 사퇴
부인 등 가족 관련 검찰 수사 영향 분석
현직 장관으로 검찰조사시 정권에 부담
검찰개혁 틀 마련 해석도…후임에 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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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조국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1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를 하면서 이런 판단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관련 검찰 수사가 꼽히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각종 의혹 제기와 수사 착수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완수 소임을 내세우면서 사퇴 요구에 선을 그어왔지만, 결국 취임 35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발표한 뒤 3시간여만에 사직 뜻을 밝혔다. 기존에 제기됐던 '11월 사퇴설'에 오전 브리핑 질의응답 때도 답을 하지 않았고,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와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발표였다.

조 전 장관은 지명 이후 가족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야당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거듭 받아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찰개혁 임무를 강조했고, 스스로 선택할 일이 아니라면서 임명권자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결국 한 달여만에 사퇴를 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 전 장관 본인의 소환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정 교수가 사모펀드 및 자녀 부정입학 의혹 관련 여러 혐의를 받고 있고 조 전 장관도 그와 무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줄소환으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겨눌 핵심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 동생도 웅동학원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5촌 조카도 사모펀드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 수장의 가족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여기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정권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경우에 검찰개혁의 동력과 명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 교수도 검찰에 5번째 비공개 소환됐지만, 조 전 장관 사퇴 발표 이후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5시간45분만에 귀가했고, 검찰은 재출석을 통보했다.

조 전 장관이 취임 한달이 지나 두 차례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큰 틀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 전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장관 지시사항을 계속 발표하며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고, 대검찰청도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방안을 연달아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 지원과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은 후임자가 맡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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