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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조국, 무책임 사퇴…개혁법 수행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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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4 17:44:58
박훈,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입장문 올려
"검찰패악 아랑곳…개정안 통과까지 해야"
"내막 모르나, 법안 통과카드 맞바꿨어야"
"고통 이해…그랬다면 처음부터 말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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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박훈 변호사가 지난 4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박훈 변호사가 "현 시점에서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고 14일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조국 (법무)장관 임명 당시와 지금은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패악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됐으며, 그것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 것"이라며 "그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됐다면 최소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 만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검찰 개혁 안을 제시한 것 이외 달리 진행된 것도 없는 마당"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사퇴하는 건 애초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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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조국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며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0.14.photo@newsis.com
박 변호사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서도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장관이 된 것이 아닌가"라며 "사퇴의 내막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검찰개혁 법안 등에 대한 어떤 일정도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최소한 법안 통과와 사퇴 카드를 맞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두 달 동안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어왔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퇴진을 둘러싸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대중적 충돌을 빚어왔다"며 "인간적 고통을 십분하고도 백분을 이해하지만 그런 인간적 고통이었다면 처음부터 나서지 않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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