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조국' 없는 법무부 국정감사…검찰개혁 난타전 예고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9-10-15 05:3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 진행
조국 사퇴로 법무부 차관이 대신 자리해
조국 일가 수사 및 검찰 개혁 도마 위로
associate_pic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떠나기전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 하루 전 돌연 사퇴를 하면서, 15일 열리는 국감장에서도 관련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법무부 국감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됐다. 야당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및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여당은 이에 적극 반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전격적인 사퇴 발표와 면직안 재가로 조 전 장관 없이 법무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감에는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전날 사퇴 관련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면서 현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조 전 장관을 검찰개혁 적임자로 내세우고 임명했지만, 취임 35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무게를 두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관련 정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동력이 마련됐고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따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안에 힘을 실으면서 그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사퇴 직전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폐지 등의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될 계획이며, 의결이 되면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associate_pic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법무부가 추진 중인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 사퇴 관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가족 관련 수사 일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김 차관을 상대로 수사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는 17일 국감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대검 국감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집중포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akang@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