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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전 들어선 국감…'조국 사퇴'로 국감장 한때 술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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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4 22:01:14
법사위·행안위·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
오후 조국 장관 전격 사퇴에 전 상임위 '당황'
법사위,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0.014% 해당"
행안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두고 난타전
이언주·조원진, 박원순 시장 아들 문제 언급
정무위, 이동걸 회장에 한국GM·대우조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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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관련 기사가 놓어져 있다. 2019.10.1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에 접어든 14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이날 국감이 열리던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장은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조국 사태'였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격돌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현장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맞서면서 국감은 시작하자마자 정회에 들어갔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누가 봐도 영장기각 이유에 일리가 있다면 왜 부르겠느냐"며 "반드시 불러야 한다. 명 부장판사를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에 분노하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기각된 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만여건 중 단 2건이다.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서 (왜) 조국 동생이 0.014%에 해당하는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명 부장판사 출석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를 증인채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명 부장판사의 영장기각사유를 안 읽고 기사 제목만 본 것 같다. 명 부장판사 판결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검찰 특수부 별건 수사 관행에 법원이 사법 통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감 현장까지도 정치적 목적의 정쟁의 장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영장 실질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하나의 판결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게 너무나 참담하다"고 맞섰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 사건 영장 처리 결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재청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종전 영장 심사가 잘못됐다면 발부하라는 것이고, 잘됐다면 기각을 암시하는 것으로 난처한 입장임을 양해해달라"며 명 부장판사 출석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법사위 국감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15일 법무부 장관이 참석 예정인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당 측은 갑작스러운 사퇴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장관직을 퇴임하신다"며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진정한 정치를 위한 협치가 시작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조 장관 사퇴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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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속개된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20hwan@newsis.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감에서도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등장했다. 야당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피앤피플러스(PNP) 컨소시엄이 2017년 9월 1500억원 규모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질의 대신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집중 공방 대상이 됐다.

박 시장은 조 장관 사퇴 후 "조 장관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검찰개혁에 깊이 활동해왔던 사람이라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국정운영의 부담이나 가족 등 여러 상황 때문에 사임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취지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를 몰아붙였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는 비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비리가 없다는 것은 돈을 주고받고 한 게 없다는 것"이라며 "채용과정에서 친인척들이 알음알음으로 들어오고 불공정하게 들어온 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어떤 대상자를 전환하든지 간에 전환의 과정에서 기회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전환의 기준이 없고 여러 가지 불공정한 면들이 지적됐는데 서울시장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그토록 바랐던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자세히 들어보면 오히려 저희 주장이 일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박 시장의 아들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첫 질의에서 박 시장에게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아들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의원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나타나서 증인으로 나오시면 될 텐데 왜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자 박 시장은 "이 문제(아들 병역 기피 의혹)는 오래 전에 다 정리가 됐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미 '아무 문제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tbs 교통방송이 지나치게 여당에 편향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방송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인데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조국딸과 관련해 지극히 편파적이었다"며 "일반 국민들이, 대중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 너무 많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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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4.jc4321@newsis.com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대상으로 한국GM, 대우건설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 회장은 대우건설 매각 재추진에 대해 "대우건설이 매각에 실패했을 때 해외 매수자를 다 접촉한 상황이어서 추가 매각을 단기간에 성사시키지 못하겠다는 판단"이라며 "2년간 경영정상화를 하고 기업가치를 높여서 팔겠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의 강경태도가 GM의 철수나 생산물량을 해외로 빼는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노조가 긴 미래 보고 협의하길 바라며 노조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노사갈등이 장기화하면 한국GM이 철수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현재 노조의 강경 대응을 빌미로 GM이 철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저희랑 협약을 맺어서 이행을 해야 하며 다만 협의한 내용 외의 일부 물량, 예컨대 트랙스는 협의 외 물량이라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제동을 걸 순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통합'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정부 측에서 당분간 검토할 의사가 없다는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서는 "전체 항공업황 악화에 따른 적자로 환경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12월까지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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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출석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14. kmx1105@newsis.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를 유발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제 유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진다고 방어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전력 피크타임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부담한 비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높이면 한전 적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유가 상승 등 전력구입 단가 인상이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힌 자료를 제시하며 "한전 적자의 원인을 탈원전으로 몰고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도 여야는 강하게 맞붙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3가지"라며 "이는 모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추측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요금 인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정부 입맛에 맞춘 대책 없는 코드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대전의 카이스트(KAIST), 광주의 지스트(GIST), 울산의 유니스트(UNIST)도 학생이 줄고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가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전력과 에너지를 책임지는 한전이 나주에 공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는 MBC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MBC가 친여 편향 방송이 됐다고 지적하며 3년 연속 적자 기록을 세운 최승호 사장을 방문진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방문진도 MBC도 적자에 대해 과거 경영진 탓을 하는데 2016년까지만 해도 MBC는 흑자였다"며 "흑자였던 회사를 적자로 돌려놓고 과거 탓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대한체육회 국감에서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남북 경기 생중계가 사실상 무산된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의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책임져야 할 일정한 의무가 있다"며 "국민이 북한 때문에 월드컵 예선전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초유의 문제이고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도쿄올림픽의 욱일기 사용 문제도 등장했다. 안민석 위원장은 "욱일기 도쿄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 일본 방문 의사를 던졌지만 일본 측이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다"며 "대단히 유감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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