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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후 서울경찰청 국감…"검찰 적극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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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4 21:45:18
여당 위원들, 경찰의 검찰 상대 수사 언급
"조심하며 소환조사 않는 것 아니냐" 지적
이용표 "견제, 균형 위해 수사권 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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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검찰 상대 수사 상황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여당 위원들 일부는 경찰이 검찰 전현직 수뇌부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경찰 스스로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1차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자각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고 특수한 지위라고 생각하니 조심하면서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눈치 보지 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 잘못된 점은 공식적으로 브리핑해서 밝혀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오만함에 경찰이 감히 우릴 불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 미흡을 지적하면서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지현(46·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미투 폭로'와 관련해 당시 검찰 간부 3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들과 관련해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서초경찰서는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재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상대 수사에 대한 질의에서 "수사권이 견제와 균형에 의해 작동되려면 수사권이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수사 구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의원은 두 고발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제식구 감싸기 방식 수사라면 경찰이 의지가 있어도 못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청장은 긍정하면서 수사권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49·구속) 총경을 언급하면서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 식구를 챙기고, 경찰은 경찰대로 감싼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찰은 검찰보다 더 큰 공정성을 갖추는 그런 수사 역량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여러분들 존경한다"고 말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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