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에어버스 보조금 보복' 관세부과 최종 승인

美 "보복관세, EU 보조금 중단 계기 되길"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유권자 관련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9.10.15.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상대 보조금 부과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조치를 최종 승인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회의를 열고 미국의 EU 상품 및 서비스를 상대로 한 연 74억9600만달러 상당의 보복관세 조치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자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에 나선 바 있다.

WTO는 이후 EU와 일부 회원국이 에어버스에 지급한 특정 보조금이 경쟁사인 미국 보잉사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WTO가 인정한 EU 및 회원국들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1968~2006년 180억달러(20조60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WTO는 지난 2일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미국의 EU제품 상대 연 75억달러 규모 관세 부과를 승인했었다. 미국은 EU 항공기에 10%, 농수산물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미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5년 동안 EU와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려 했지만 EU 측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국의 보복관세 조치가 EU의 보조금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중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EU는 미국의 보복조치를 인정할 경우 글로벌 무역 및 광범위한 항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피력했다. 캐나다 역시 항공산업 환경과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미국에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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