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직접 지휘 나선 文대통령…법무차관에 "직접 보고하라"
"법무부 2차 감찰 방안 준비되면 직접 보고하라"
'조국 개혁안' 10월 마무리 당부…직접 관리 나서
文대통령, 부마항쟁 기념식에서도 대검찰 메시지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한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현안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사진=청와대 제공)[email protected]
부처 국장급 간부를 대통령이 호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 인사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자칫 주춤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공석인 장관 역할을 대신해 이달 중 '조국 개혁안'을 마무리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조국 사태'로 불붙은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을 이어받아 신속이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부터 48분가량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했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 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시에는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사퇴 당일 발표한 개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사퇴 발표 3시간 전 특수부 축소 및 법무부 감찰 실질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6.(사진=청와대 제공)[email protected]
마침 이날은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석이었던 대검 신임 감찰부장의 인사도 이뤄졌다. 대검 감찰부장 임용을 통해 검찰 내부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조 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이날 판사 출신인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용됐다.
이어진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원의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또 법무부 감찰 강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흔들림 없이 관리해 달라는 당부성 발언이 있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대변인은 "감찰 기능이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검찰의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 사태'로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을 겨냥해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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