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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직접 지휘 나선 文대통령…법무차관에 "직접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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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6 18:21:35
"법무부 2차 감찰 방안 준비되면 직접 보고하라"
'조국 개혁안' 10월 마무리 당부…직접 관리 나서
文대통령, 부마항쟁 기념식에서도 대검찰 메시지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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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현안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사진=청와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부처 국장급 간부를 대통령이 호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 인사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자칫 주춤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공석인 장관 역할을 대신해 이달 중 '조국 개혁안'을 마무리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조국 사태'로 불붙은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을 이어받아 신속이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부터 48분가량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했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 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시에는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사퇴 당일 발표한 개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사퇴 발표 3시간 전 특수부 축소 및 법무부 감찰 실질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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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6.(사진=청와대 제공)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다. 그것은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될 과제들도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침 이날은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석이었던 대검 신임 감찰부장의 인사도 이뤄졌다. 대검 감찰부장 임용을 통해 검찰 내부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조 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이날 판사 출신인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용됐다.

이어진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원의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또 법무부 감찰 강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흔들림 없이 관리해 달라는 당부성 발언이 있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대변인은 "감찰 기능이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검찰의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 사태'로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을 겨냥해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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