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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박원순표 부동산 검증…서울교통공사 공방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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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7 05:45:00
야당, 재건축·재개발 문제 집중공세 예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도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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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속개된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부동산 정책을 검증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도 서울교통공사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달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며 사장 해임 등을 권고했다.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정규직) 전환자는 당초 공사 자체 조사보다 80명 많은 192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채용 비리는 없었다"며 지난 11일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도 서울시 부동산 정책 질의는 실종되고 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서울시 국감 역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몰아붙였다. 박 시장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는 다른 과정이라며 친인척 비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박 시장을 엄호하면서 야당의 주장에 맞섰다.

재건축·재개발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재건축·재개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박 시장을 상대로 질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시장은 행안위 국감 인사말에서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공급은 본래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해왔다"며 "평생 집한채 장만해보려는 서민들의 꿈은 여전히 이루기 어렵기만 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도심고층주상복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실험적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도로 상부(2만5000㎡, 1000호), 경의선 숲길 끝 교통섬(4414㎡, 300호),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5575㎡, 300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것이다.

야당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임대주택 공급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여의도·용산 개발 정책 등 소위 박원순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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