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北 태도 '우려', 정부 대북정책 실효성 공방

아프리카돼지열병, 남북 월드컵 예선전 등 태도 비판

"통일부,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전환 건의 해야" 촉구

김연철 통일 "평가에 공감하는 바 있지만 길게 봐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서는 대남 창구를 모두 닫아버린 북한의 태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또 소강국면 장기화 속에서 현재의 정부 대북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를 놓고 공방도 벌어졌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남북 공동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전염병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며 "그러면 왜 북한에서 이에 대해 협력을 안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남북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기억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된 게 뭐가 있느냐"며 "(북미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왔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엄중한 현실을 (통일부) 장관도 깨닫고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전환, 또 안보의 과감한 전환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유민봉 의원은 "이번 평양 축구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북한이 우리 남한을 대하는 자세가 일방적이고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며 "국제 규범은 물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불참하고, 식량 5만t 지원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같은당 정양석 의원은 정부의 남북관계-비핵화·북미관계 선순환 기조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바라본다는 주장이 있다"며 "북한은 남북대화를 북미회담 분위기 조성용으로만 쓰고 실질적인 남북대화는 거부한다"고 평가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를 이루어 전쟁 없는 한반도를 금방 가져올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낙제점을 줬다.

박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방역) 협조를 요청해도 (답을) 하지 않고, 심지어 엊그제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는데 무관중, 무취재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며 "판문점 선언을 했던 과거를 회상해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심지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런 것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한다"며 정부의 '중재·촉진자론'에 기초한 대북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의원의 평가에 대해 공감하는 바는 있다. 그렇지만 이 국면은 좀 더 길게 봐야 할 거 같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재·촉진)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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