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바른미래 '권은희案' 거부…공수처법 협상에 온도차

오신환의 '권은희 안' 합의처리하자 제안에 나경원 거절

나경원 "무도하게 패트에 올리자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

오신환 "쉽지 않아…타결될 거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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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승주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권은희 안'을 거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양당 사이에 온도차를 보였다. 다만 두 당 모두 기본적으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같이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안'은 일종의 배심원 제도처럼 일반 국민들을 뽑아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합의처리를 시도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걸로 이해해도 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며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니 이런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이 같은 한국당 입장에 바른미래당도 "지켜봐야 한다.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여지껏 협상이 안돼 온 것이고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나"라며 "(전날 '3+3 정치협상회의에서) 각 당의 입장을 서로 공유하는 정도였다. 그 속에서 어떤 부분으로 절충할 수 있을지 실무협상을 하기로 했다. 타결될 것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당 모두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핵심의 한 축은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다. 권력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검찰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그 한 축을 보장해야 한다"며 "다른 한 축은 검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국민 인권 등에 문제가 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주어야 한다). 이를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제한된다고 본다"며 "이런 식의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보고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진행자가 '대통령 마음대로 된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묻자,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갖고 있어서 막강했던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공수처가 뭐하는 곳인가. 그 둘을 다 갖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모순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에 청와대 관련 고위직 수사가 가능하다"며 "그런데 만약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공수처가 출범하면 임기가 3년씩 되어 문 정권의 어떤 비리는 영원히 수사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오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저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그런 고민이 없었을 것이다. 지정돼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라며 "서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제가 주장하는 것이 100% 옳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중재안을 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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