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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두고 여야 온도차…박원순 "갓난아기한테 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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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7 16:12:11
박 "제로페이 도입 1년…메기효과 발생"
야 "관이 주도한 경제, 시장 이길 수 없어"
여 "카드 정착에 40년, 제로페이 자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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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제로페이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간편결제 시장에 관(官)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의원들은 제로페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리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에 힘을 보탰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간편결제 시장에서 제로페이 이용률을 보니 삼성페이가 24%이고 제로페이는 0.01%로 나온다는 보도가 있다"며 "제로페이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후 월 평균 결제액이 19억 원에 불과해 삼성페이와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관이 주도하는 경쟁은 마켓을 이길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나서서 마켓이나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해선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걸 이길 수 없는데 그 단적인 예가 제로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제로페이가 인프라를 까는 것이라고 해도 국고가 들어가고 있다"며 "이미 올해 광고, 홍보비 나간 것만 해도 18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건 관이 주도한 경제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는데 정부가 나서고 있다"며 "이런 강요된 자발성, 그렇게 함에도 0.01%밖에 안된다는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윤영일 의원도 제로페이 광고와 관련해 "제로페이를 쓰면 40% 소득공제, 수수료 0%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홍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의 제로페이 홍보에서 수수료 0%, 소득공제 40%는 맞는 광고가 아닌만큼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 혼란이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인프라를 까는 것이지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네이버페이, 페이코, 국민은행 등 28개 간편결제사가 우리가 만든 제로페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점을 분명히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제로페이 실적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제로페이를 추진 중인데 제로페이 실적이 적다는 언론이 있다"며 "그러나 제로페이 실적을 놓고 도입된지 40년된 신용카드와 비교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저희는 갓난아기한테 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윤 의원은 "제로페이는 결제수단으로 훨씬 더 시장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제로페이 이용자 혜택을 위해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이런거 공공시설 등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등 유인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이용자 혜택을) 넓혀가고 있다"며 "간편결제는 카드결제보다 앞서있는데 이미 우리가 중국에 벌써 따라잡혔고 만약에 5년안에 정착 못시키면 베트남, 캄보디아에도 뒤쳐질 것이라는게 전문가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 역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 줄여서 소득 늘리는 사업인데 시행한지 1년 안됐다"며 "신용카드가 보급돼 정착되는데 수십년 걸렸고,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도 가맹점 모집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제로페이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잡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로페이가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이 경쟁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내릴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시장은 "저희들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에 불과하다. 즉 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라며 "경부고속도로도 초기엔 효과가 있냐는 등 비판이 많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로페이는 이처럼 도로를 놓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로페이로 시장에서 이른바 메기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저희가 제로페이를 하겠다고 선언하니 벌써 카드수수료가 굉장히 내렸다"고 설명했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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