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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공방 되풀이…여야해석 정반대(종합)

등록 2019.10.17 1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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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감사결과 바탕으로 박원순·서울시 공격

여당, 감사원 감사결과 비판하며 서울시 옹호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윤슬기 기자 = 여야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정반대 시각을 드러냈다.

야당은 친인척 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비판하며 박 시장을 감쌌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날 서울시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 시장을 겨냥, "작년 국감에서는 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자가 112명으로 자체 파악됐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192명으로 확인돼 80명 늘어났다"며 "이런 상황인데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왜 해임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김태호 사장을 해임하라는데 박 시장은 해임 안 시켰고 김 사장이 이 자리에 버젓이 있는 것은 이해 안 된다"며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심각한데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인기에 영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 역시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채용 전환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정도면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태호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 정규직이 된다는 건 한마디로 로또를 맞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기회가 평등해야하는데 친인척 재직자로부터 사전에 채용 정보를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생긴 것"이라며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조국 딸의 입시부정과 궤를 함께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이건 감사사항이 아니고 수사사항이라고 본다.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상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 시장의 말은 오만한 것"이라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부당 채용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떳떳하면 검찰, 경찰 수사도 받아드릴 용의가 있냐"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것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것인데 사실 무기직은 이미 정규직이다. 그래서 박 시장은 근본적으로 인식이 잘못됐다"며 "평가절차 없이 4개월만에 졸속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박 시장을 공격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 하는데 개인 일탈이 생겨서 많아지면 채용비리"라며 "박 시장과 서울시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니 재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등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10.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등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박 시장은 야당의 공격에 응수했다.

박 시장은 선거를 의식해 정규직화를 추진했다는 이현재 의원을 겨냥해 "그것을 어떻게 선거와 연계하는지 그 상상력에 놀란다"고 비꼬았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이 친인척의 조직적 비리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히 일반직화하는 과정을 문제 삼은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 그 점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을 겨냥, "서울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구의역 김군같이 이미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동일노동 동일처우 원칙에 따라 해낸 것"이라며 "중규직이라 불리며 수백만명의 차별받는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처우하려는 정책에 감사원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판하며 박 시장을 지원사격했다.

윤호중 의원은 "감사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 중 무기계약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다"며 "3D 환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둬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끊임없이 구의역 김군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놔둬야 한다는 것 같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임 국토위원이었던 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작년 국감 때 앞에 계신 한국당 의원들이 얼마나 난리쳤다. KT에 자기 아이를 부당하게 채용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는 서울시까지 와서 국감 방해 움직임을 보였다"며 "한국당은 그 과정에 대해 사과 없이 시장님께 질의하고 있다.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자체조사 결과 80명 차이는 있지만 채용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사안은 새로운 교통공사 발전을 위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수많은 공공조직 중 제일 먼저 감사받아야 하는 조직이 감사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을 비난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한 간편결제방식인 '제로페이'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재확인됐다. 야당 의원들은 제로페이를 실패로 규정했고 여당 의원들은 제로페이 옹호에 집중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간편결제 시장에서 제로페이 이용률을 보니 삼성페이가 24%이고 제로페이는 0.01%로 나온다는 보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나서서 시장이나 기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을 이길 수 없다. 그 단적인 예가 제로페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 "제로페이를 쓰면 40% 소득공제, 수수료 0%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홍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의 제로페이 홍보 중 수수료 0%, 소득공제 40%는 맞는 광고가 아닌 만큼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 혼란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제로페이는 결제수단으로 훨씬 더 시장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제로페이 이용자 혜택을 위해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등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등 유인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철민 의원은 "신용카드가 보급돼 정착되는 데 수십년 걸렸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도 가맹점 모집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제로페이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 잡은 편"이라며 "제로페이가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이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내릴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야당과 박 시장의 공방은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날도 이어졌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가 1년에 350억원을 지원하는 TBS에서 뉴스공장이란 프로그램을 김어준이 진행한다"며 "지난달 전체 아이템 75개 중 50개를 조국 방탄방송을 했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진행자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김어준씨가 중립적인가"라며 "서울교통방송 같은 곳은 중립을 지키는 진행자를 기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사실 시장으로서 TBS교통방송 사장을 임명하지만 구체적인 편성, 편집이나 방송에 대해선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라며 "방송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교통방송은 지금 6년째 모든 라디오 방송에서 가장 공정한 방송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정성에 관해선 여러 가지 해석 있는데 공정성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야당의 불공정성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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