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10시간 만에 종료…'조국·개혁·패트' 공방
등록 2019.10.17 20:39:26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 10시간 진행 종료
조국 수사·공수처·피의사실 공표 등 쟁점
패트 수사 두고 여야 날 선 공방…고성도
'윤중천 접대' 보도…윤석열 "사과 받아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10분께까지 10시간 넘게 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공수처 등 검찰 개혁,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서 불거진 고소·고발 건 수사,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윤 총장 접대 의혹 보도, 피의사실 공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은 '적임자'라며 윤 총장을 지지했고, 야당은 임명을 적극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해 "잘해 달라"고 응원했고, 여당은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며 견제했다.
야당에서는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윤 총장은 이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문제 삼았다. 여러 언론 보도 중 대다수가 검찰발(發)이라며, 피의사실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윤 총장은 '수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됐으나 나온 게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틀어막았다는 것"이라며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수사팀 관계자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도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측에서 이를 문제 삼자 한 부장은 "불법적 정보를 얘기한 게 아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고성을 지르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며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히 말했다.
윤 총장은 다만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21 보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고소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과정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며 "'아닌 걸로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고하게 말했다.
윤 총장은 마지막 질의에서 "원칙에 어긋난 일 처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좋지 않다는 것을 경험칙으로 느끼게 됐다"며 "저나 후배들이나 원칙에 벗어난 일 처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께서 국감에 와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는 이유가 '똑바로 일하라'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록(國祿)을 먹는 사람인 만큼 똑바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다음날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종합국감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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