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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조국 국감'…윤석열로 공수 바뀐 여야, 박원순 설전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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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8 00:20:40  |  수정 2019-10-18 08:28:37
윤석열, 조국 사퇴 이후 법사위 국감 '데뷔전'
여야 공수 뒤바뀌어…"짠하다" vs "검찰불신"
윤석열 "직분 충실할 따름"…접대 의혹 '격앙'
정무위선 조국 딸 서울대 인턴 놓고 '공방전'
한인섭 "수사 중 사안"…차기 장관 거론 일축
과방위, KBS 인터뷰 檢 유출 의혹 등 난타전
국토위, 박원순 시장 딸·조국 아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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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문광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17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 곳곳에서 '조국 여진'은 계속됐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선 여야가 공수를 바꿔 국감 내내 이어진 '조국 대전'을 다시 한 번 재연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감 14일차를 맞은 이날 법사위를 비롯해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가장 쏠린 곳은 단연 법사위의 대검 국감이었다.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수사 사령탑인 윤석열 총장의 '국감 데뷔전'인 데다 윤 총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의 공수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윤 총장을 '적임자'라며 지지하고 국감에선 조 전 장관을 엄호하는 등 '방어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은 윤 총장을 향해 질타를 쏟아내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종민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검찰을 비판하고 불신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비판과 불신이 전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왜 생겼는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사 외압 발언과 좌천성 인사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국민이 응원과 격려를 했다.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 관련해 그때 지지했던 국민이 윤 총장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며 소회를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맡은 직분에 다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조 전 장관 사퇴 후 불거진 '동반 사퇴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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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승강기를 타고 퇴장하고 있다. 강남일(왼쪽부터) 대검 차장검사,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윤 총장,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7. yesphoto@newsis.com
반면 청문회 당시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윤 총장을 격려하고 지지를 보냈다.

장제원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왔었는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지 스스로 놀랐다"고 했다.

이은재 의원은 윤 총장에게 "대통령이 총장 임명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당부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으면서 조 전 장관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의혹 수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나열하며 "단독 보도 중 절반이 검찰 발(發)로 돼 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조국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갖고 조 전 장관 수사에 압력을 넣는 것은 전형적인 꼬투리"라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안 했다고 하는데도 몰아붙인다. 수사개입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윤 총장은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조국 정국에서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은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부르는 기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되는 사건이 있는 게 과연 적절하냐"며 고소 의사를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좋지만 언론도 그에 상응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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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서울대공익인권법인센터의 조모씨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 kmx1105@newsis.com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 연구기관 23곳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할 당시 센터장을 지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출석하면서다.

야당은 국감초반부터 조 전 장관 아들과 딸의 인턴과 관련해 한 원장에게 집중 포화를 날렸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원장은 "그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그러면 여기 왜 나오느냐. 국민이 다 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 원장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답변 태도가 국회와 국감을 아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고, 김진태 의원 역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원장은 제2의 조국, 또 다른 조국, 작은 조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공세에 가담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한 원장에게 조 전 장관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고 맞섰다.

유동수 의원은 "23곳 연구기관을 두고 국감을 하루 하는 거다.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고 연구 과제가 있겠느냐"면서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도 "조 전 장관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을 모두가 알고 조 전 장관은 이미 사퇴했다"며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는 국민적 성숙, 국민적 여론을 모아가는 것을 앞장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원장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청와대 인사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아느냐"고 묻는 데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론에 다 나왔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 보도는 허위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사 인터뷰 유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BS는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 이사장과 공방을 벌였다. 외부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자들의 반발을 사면서 자체 점검 실시로 한 발 물러섰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양승동 KBS 사장은 의혹 구설을 사과했다. 그는 "KBS 나름대로 대응을 했다"면서도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 사장은 지난 15일 방송된 알릴레오에서 자사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나온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격에 나섰다. 양 사장은 "성희롱 부분은 법리 검토까지 했고 곧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방송에서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은 KBS 법조팀의 여성 기자를 향해 "(해당 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특종을 많이 흘린다"며 "검사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른다.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장 법조팀장은 "사석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라 (그랬다). 제가 의도한건 아닌데 불편했다면 사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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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7. radiohead@newsis.com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 서울시장의 딸이 언급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 질의에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학점, 면접점수 등 박 시장 딸의 서울대 법대 전과 논란을 언급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 의혹을 연관 지었다.

이에 박 시장은 "국감을 빙자해서 아무관계 없는 더구나 개인의 가족의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다 진실이냐"며 "더군다나 질문을 하는건 비열한 행위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비열하다니요. 사과하세요"라고 소리쳤다.

박 시장과 송 의원은 박순자 국토위원장의 중재 노력에도 끝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앙금을 남긴 채 이날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kkangzi87@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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