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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관저 주도로 한국 수출규제 극비 결정"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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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8 15:58:36
6월 20일 수출규제 결정...7월 1일 발표
참의원 선거 공시 사흘전 여론 의식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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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일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월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실상이 보복조치인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참모들로 이뤄진 총리관저 주도로 극비리에 이뤄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오히려 수출규제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한다.

18일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아베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마련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했다.

신문은 징용 판결 이후 총리 관저에서는 '한국 측에 명확한 태도를 전달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물밑에서 진행됐고, 올해 6월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6월20일로,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는 아베 총리를 필두로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관방부(副)장관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사마다 다카시(嶋田隆) 당시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이 모여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공표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극비에 부쳐졌다. 8일 후인 6월28일 오사카(大阪)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 G20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를 전격 발표한 것은 오사카 G20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인 7월1일이었다.

아사히는 수출규제 발표 시점을 두고 "G20정상회의가 끝난 후이자 참의원 선거 공시 사흘 전으로, G20정상회의에서의 비판을 피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강한 자세를 보여주겠다는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해석했다.

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부가 발표한 것은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다만 아베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소관부처인 경제산업성에서는 "주먹을 휘둘렀다가 어떻게 거둘 것이냐"며 "주먹을 휘두른 후의 영향은 크다"며 신중론이 대세를 이뤘다고 한다.

그러나 아베 정권 관료들은 "그런 일(수출규제)을 해도 한국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며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 한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아베 정부 내에서는 "싸움은 첫 한방이 중요하다", "국내 여론은 따라온다"는 의견 등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더해 총리관저에서는 한국에 대한 강경자세는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도 있었다고 한다.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한일 문제가 아베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한국과의 갈등이 아베 정권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사히는 징용 판결로 악화된 한일갈등에 대해 한국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인 올해 8월 중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파견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으며, 이 무렵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으로 일본 측에 이른바 '1+1+알파'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금에 더해 한국 정부도 자금을 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 있어서는 이 같은 해결책은 일본 기업이 사실상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한국은 올 8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아사히는 이처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게된 경위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 고위관료를 인용해 "한일관계는 복원 불가능한 곳까지 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徳仁) 일왕 즉위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지만 "한일 관계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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