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푸지데몬 전수반, 망명 벨기에 당국에 자진출두

스페인 대법원의 유럽 체포장 발부에 따른 송환 위기 돌파작전

푸지데몬 전수반이 카탈루냐 정치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직후 14일 브뤼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AP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벨기에에 망명 중인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수석장관이 18일 벨기에 사법 당국에 자진 출두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14일(월) 스페인에 수감 중인 푸지데몬 전정부 각료 등 카탈루냐 정치인 9명에게 최고 13년 징역형 등을 선고한 다음 15일 푸지데몬에 대한 유럽 체포장을 재발부했다.

푸지데몬 전수반은 이날 체포장을 인정해서 자진 출두한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을 스페인에 송환하려는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 출두 형식으로 송환 위기를 돌파하려는 뜻으로 파악된다.

스페인은 푸지데몬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스페인이 적시한 푸지데몬에 대한 혐의인 선동죄는 벨기에 형법에 없다. 더구나 푸지데몬은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카탈루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스페인은 의원 선서도 하지 않는 푸지데몬에게는 형사 면책 특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푸지데몬(54)은 2017년 10월 스페인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두 번째 카탈루냐 독립의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성 결과를 얻어 10월27일 독립을 선언했다. 스페인 정부는 즉시 바르셀로나를 주도로 한 인구 750만의 카탈루냐에 대한 자치권을 회수하고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체포에 나섰다.

푸지데몬 등 5명의 각료들은 자동차로 탈주해 프랑스를 거쳐 11월 2일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 망명했다. 푸지데몬은 이후 덴마크 행사 참가를 마치고 벨기에로 돌아오려다 스페인 체포장을 인정한 독일 당국에 의해 억류되어 송환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이때도 선동죄 항목에 대한 독일 법 해석 때문에 송환되지 않고 벨기에로 돌아올 수 있었다.

벨기에 당국은 조사를 거쳐 푸지데몬을 억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송환 절차에 들어간다해도 소송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카탈루냐에서는 오리올 훈케라스 전 부수반 등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형 선고에 반발한 항의 시위 및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훈케라스 부수반은 탈주하고 않고 즉시 마드리드로 이송되었으며 수감자 신분으로 올 초 스페인 총선에서 당선되었다.

사회당의 페드로 산체스 현 정부는 이전 국민당 정부보다 카탈루냐 지방에 우호적이고 연정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분리 독립에는 반대한다.

스페인은 11월 중순 다시 총선을 치르게 돼 카탈루냐 사태의 정치적 의미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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