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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총력' 與, 4당 공조 시사…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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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0 18:57:39
민주당, 檢개혁법안 협상서 공수처 설치법 우선 처리 추진
한국당 반대 지속될 경우 4당 공조 통한 강행 의사 표시
여야 4당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 바른미래·정의당 긍정적
평화당은 '선거법 우선', 대안신당 '논의 중' 아직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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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10.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각 당 원내대표와 각 당 내 의원 1명이 함께하는 여야 임시협의체 '3+3 회동'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협의가 실패할 경우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만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초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 야권을 향해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야권은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가 우선되거나 두 사안이 병행처리 돼야 한다며 비토를 놓은 바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검찰개혁 촛불 집회 무대가 종전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 온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이 어제(19일) 여의도로 옮겨 붙었다. 다음주, 또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촛불이 파도가 되어 여의도를 가득 채우게 될 지도 모른다"고 밝힌 대목에서 이러한 심리가 엿보인다.

적폐청산을 기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대통령 임기가 3년을 넘은 상태에서도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보니 스스로 내세운 국정과제를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자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 실현이 내년 총선 시험과제이기도 하다는 중압감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처럼 여야 4당이 공조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한국당이 입장을 선회한다면 협상이 보다 원활하게 풀릴 것이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공수처 설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와달라는 요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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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 이후 참가자들이 청와대 인근 효자파출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2019.10.19.  misocamera@newsis.com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여야 4당 공조의 재현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는 한국당의 입장 선회를 위한 일종의 압박으로도 볼 수 있다.

여야는 2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23일에는 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한다. 만약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민주당은 제2의 여야 4당 공조체제를 복원해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은 기존의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에서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분리 처리' 방침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 이처럼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당시 공조했던 정당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는 존재해 제2의 공조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위한 공조에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도 권은희 의원 법안 내용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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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kmx1105@newsis.com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달 말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제안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담보만 있다면 뜻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제2의 공조가 크게 어려워보이지 않는다.

반면 평화당의 경우 기존의 '선거법 우선 처리'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합의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민주당 쪽에서 명확한 의견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공조 여부에 대해 밝힐 순 없다"면서도 "기본 입장은 4월 합의 내용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이었기에 이를 지켜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만 처리하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안전장치로 법안처리 순서를 정해둔 것이었다. 만약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우선 처리한 뒤에 선거법 개정안은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안신당은 오는 22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창당 문제 뿐 아니라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pjh@newsis.com,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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