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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先처리'에 대립 격화…"국민 명령" vs "정치 테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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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0 21:36:54
與, 휴일 검찰개혁특위 열어 공수처법 先처리 방침
이인영 "여의도로 촛불 옮겨와…사법개혁 1호명령"
한국당, 주말 집회 등으로 '反공수처' 원칙 재확인
"'달님처' 만들어 정권 유지 수단 악용하려는 것"
민주당 방침에 정의당은 '지지', 바른미래는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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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10.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임종명 기자 = 여야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설전을 주고 받으며 휴일에도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이 묶여있는 사법개혁안에서 공수처법을 따로 떼어내 분리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공수처가 현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만큼 검경수사권이나 선거법 개정안 등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속도를 맞추지 않고 우선 선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를 '달님처', '은폐청' 등에 비유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 결의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의 '공수처 선(先)처리' 방침에 군소정당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의당은 공수처 당위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입장을 지지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당초 여야 4당 합의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권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수처 뿐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를 외치는 건 다시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가짜 수사권 조정이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으면 펑크난 타이어와 같은 불완전 개혁"이라며 "이미 국민한테는 수사지휘권 폐지가 커트라인이 됐다. 공수처 설치가 결정판이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의도에 촛불이 옮겨왔다. 시민의 함성으로 공수처, 검경조정법안을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 1호명령이 확실히 발동됐다"며 "다음주 더 많은 촛불이 올 것이고, 그 다음주 또 다음주는 촛불 파도가 돼 여의도를 가득 채울지 모를 일이다"라며 공수처법 상정을 야권에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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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20. kmx1105@newsis.com
이날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당과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오는 29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중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집중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며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공수처 공방에 가세해 민주당을 지원사격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비리를 일삼는 기득권이 아니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의 대상은 고위공직자다. 대한민국 국민 99%는 해당되지 않는다. 불법비리를 통해 유지해온 특권세력에게는 당연히 공포스러울 공수처, 그래서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겠다는 공포청이라고 했다. 한국당에게는 공수처가 두렵고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공수처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를 만들어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꼼수로 보고, 사법부 장악을 통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주장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은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분노를 보면서 청와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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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10.19.  misocamera@newsis.com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다"라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다"라고 규정했다.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는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공수처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내 멋대로 법을 주무르겠다는 것"이라며 "옥상옥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검찰청,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검찰청과 사찰기구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편은 있는 죄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이 된다. 남의 편은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청'이 된다"고 했다.

정용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분리 처리' 방침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 이처럼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먼저 통과시키는 대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군소정당에서 원하는 선거법 개정 통과를 약속하면서 여야4당 공조를 이끌어 내 자칫 불리한 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공수처 반대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야당을 설득해 여당의 공수처법 대신 다른 대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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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8.jc4321@newsis.com
정 정책위의장은 "지금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협상을 하고말고 할 게 없다"며 "어떤 선에서 타협이 될 수 있겠나. 애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에는 응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수처 반대가 일관된 입장이다. 당내 그와 관련된 이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같은 공수처 수용 불가 입장은 아니지만, 공수처를 먼저 처리한다는 여당의 방침을 두고 "여의도의 엿장수인가"라며 불만을 나타내면서 여당의 공수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합의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의 획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 모두의 합의를 구하겠다는 예의도 없다. 야당에 대해 사전 양해도 사과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파렴치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손바닥 뒤집듯 기존합의를 깨는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의 철회가 없다면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2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23일에는 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공수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한다. 만약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민주당은 제2의 여야 4당 공조체제를 복원해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pjh@newsis.com,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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