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 활용 5% 불과..."유명무실" 지적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월 이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총 326건이 접수됐다. 304건을 처리 완료했지만, 이 중 17건만(5.2%) 고발요청한데 반해, 나머지 287건(88%)에 대해서는 미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단 4건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감사원 및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는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불공정행위 기업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용주 의원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 강화 및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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