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가 정권 연장용? 한국당 엉터리 선동 멈춰라"

"공수처 겁낸다면 여당 인사가 겁내야…야당 탄압용 아냐"

"검찰 견제장치 없다는 게 만악의 근원…공수처가 견제"

"한국당, 엉터리 선동 멈추고 진전된 대안 가져오길 기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정권 연장용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권 일각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가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여론 확산을 꾀하자 반박하기 위해 직접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비리만 수사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목적이고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경찰수사 사건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갖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게 공수처의 핵심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과거 이재오 전 의원의 별도 사정기관, 정몽준 전 의원의 공수처, 김문수 전 의원의 공수처 등 20년 넘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이들이 정권 연장을 위해 주장해왔겠나. 우리가 야당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이고 공포수사청이라는 한국당 주장에는 "절대 아니다.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000여명의 주요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다. 겁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내야지, 야당이 겁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이 잘못하면 0.1%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잘못하면 40%가 기소된다. 잘못하면 검찰이든 국민이든 똑같이 처벌받는, 법 앞에 평등한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절대 옥상옥(屋上屋·지붕 위에 지붕을 거듭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 아니다"라며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할 수 있어야 비리 검찰을 수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아무데도 없게 된다. 검찰에서 생긴 만악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됐다"며 "공수처장 임명은 7명 중 추천위원 5분의 4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이틀 뒤 3+3 회동이 이번 검찰개혁 관련한 여야 협상의 중대한 고비가 되겠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한국당이 진전된 대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끝까지 합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주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장적 통화 재정 정책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정책.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포용정책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며 "그간 우리정부가 실시해온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등 규제개혁 법안을 신속처리해야 한다. 다시 여야가 힘을 합쳐야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