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토지보상비 5년간 22조 지급"

최다 보상금은 판교창조경제밸리 2880억

개인 최다는 244억…평택 장안동 토지소유주

"천문학적 토지보상으로 시장 과열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택지 개발, 도로 개설을 진행하면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최근 5년간 22조10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4조3341억원 ▲2016년 4조5953억원 ▲2017년 4조78억원 ▲2018년 5조7217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올해는 1~8월 3조4495억원이다.

기관별로는 LH가 10조622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감정원 6조9426억원, 도공 2조7564억원, 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원 순이다.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김모 씨로, 감정원은 244억원을 보상했다.

이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양원지구25필지를 소유한 박모 씨가 200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덕은지구 6개 필지 소유자 소모 씨는 197억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토지 소유자 이모 씨는 176억원 ▲광주시 서구 벽진동 일대 토지 보유자 이모 씨가 136억원을 각각 보상 받았다.

법인과 종중 등 단체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으로, LH로부터 2880억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를 소유한 B법인 149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소유 C법인
127억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소유 D법인 92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 소유E법인 66억원 순이다.

민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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