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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여야, 고용통계 공방..."노인만" vs "늘리지 말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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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1 20:51:59
野 이장우 의원 "노인일자리 만들어 고용상황 왜곡"
與 신창현 의원 "노인일자리 만들지 말라는 것인가"
이재갑 장관 "재정 투입해서라도 만드는 게 정부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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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19.10.2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해석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재정을 투입해 늘린 노인일자리를 두고 정부가 고용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30·40대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가 상충하는 게 아니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면서 고용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대통령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아르바이트 자리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라면서 "대한민국 허리를 담당하는 30대, 40대 일자리와 주 36시간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 9월 취업자수에서 경제활동 주축인 40대(17만3000명 감소)와 30대(1만3000명 감소) 등은 감소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30·40대 취업자수가 24개월째 동반 감소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어떻게 고용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라면서 "고용상황이 심각하다고 발표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표 상으로 고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4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이 장관을 상대로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늘리면 안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한 뒤 "노인일자리를 일자리 통계에 넣는 게 규정 위반인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또 "노인 일자리와 30·40대 일자리가 상호 충돌하는 관계냐"라면서 "노인일자리를 늘리면 30·40대 일자리가 줄고, 30·40대 일자리 늘리면 노인일자리가 줄게 되는 것이냐"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노인과 30·40대를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노동시장에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장기적으로 할 일이 있고 단기적으로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노인일자리가 왜 늘었냐고 비판하고 단기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고용통계를) 왜곡한다고 비판하면 노인일자리를 늘리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장관은 이에 "노인의 경우에도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부도 그렇게 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신창현 의원 발언을 문제삼아 이장우 의원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장우 의원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지 말라고 지적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일자리가 양적·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자랑할 것은 아니다'라는 뜻의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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