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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딜 재표결 좌절…존슨, 탈퇴법 법제화 총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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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2 01:22:05
英하원의장, 정부 재표결 요청 불허..."19일 이미 결정"
존슨, 31일 탈퇴 고수...탈퇴 이행법 의회 통과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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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19일 런던 의회에서 하원 의원들을 향해 연설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2019.10.21.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21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의회 재표결 시도가 좌절됐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오는 31일 EU 탈퇴를 위해 의회가 내건 조건대로 브렉시트 이행 법안들의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 하원의장, 합의안 재표결 불허…"반복적이고 무질서"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정부가 요청한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재표결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안건을 오늘 토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한다면 반복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버커우 의장은 "하원에 주어진 시간을 분별있게 활용하고 결정된 사안들을 존중하기 위해 내린 판단"이라며 "오늘 안건은 19일 안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하원은 이미 해당 사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국 하원에서 안건의 재표결 여부는 하원의장이 결정한다. 영국 의회는 관례적으로 같은 안건에 대한 재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 19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직접적 표결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사실상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기 때문에 버커우 의장이 재표결을 불허할 거란 예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영국 정부와 EU 협상팀은 지난 16일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했다.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북아일랜드 이중관세 체계'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19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하원이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는 '레트윈 수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보수당 출신의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의원이 발의했다. 하원은 관련 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EU에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레트윈 안'은 일종의 보험 성격이다. 의회가 섣불리 합의안을 승인했다가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영국 의회 내 이견으로 지연될 경우 이달 31일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렉시트를 실시하려면 영국 내부적으로 EU와의 합의안을 실행할 '탈퇴합의법'(Withdrawal Agreement Bill)이 필요하다. 이 법안이 마련돼야 브렉시트 이후 과도기 이행, EU 탈퇴금 지불, 영국 내 EU 시민의 권리 보장 등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한 내용들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고 BBC방송은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의회의 강제에 따라 EU에 브렉시트를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다만 의회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21일 합의안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 英정부 "31일 탈퇴" 고수…이번주 브렉시트 이행법 법제화 총력
 
합의안 재표결이 무산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브렉시트 이행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어떻게든 이달 31일 브렉시트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영국 브렉시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이날 하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부는 "정부는 핵심적인 원칙들에 따라 합리적인 타협을 했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가 이번주 하원의원들에게 주어진다.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며 질서있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10월 31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해 우리가 영국의 일자리와 완전함을 보호하며 보건, 교육, 범죄 등 국민들의 우선순위를 다룰 수 있게 할 법안이 오늘 상하원 의원들 앞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펜던트,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이날 오후 탈퇴법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튿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내 하원 절차를 끝낸 뒤 브렉시트 시한인 31일 오후 11시 전에 상원 승인과 여왕 재가를 마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하긴 했지만 이달 31일까지 의회가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EU를 탈퇴할 수 있다.
 
존슨 총리의 뜻대로 브렉시트가 연기 없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야권에서는 EU 관세동맹 잔류,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 2차 국민투표 추진 등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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