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文대통령 "삶 속 모든 불공정 과감히 개선…검찰개혁 시급"(종합)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9-10-22 12:03:22
"국민 목소리 엄중한 마음으로 들어…무거운 책임감"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 재구축…개력 강력 추진"
"교육 불공정 해소…정시 비중 상향 포함 개편안 마련"
"혁신·포용·공정·평화 네가지 목표 예산 편성…513조원"
"경제 상황 엄중…재정이 방파제·마중물 역할 해야"
"검찰개혁 국민 의견 모여…공수처법 조속 처리해야"
"공수처, 이견도 있지만 어떤 대안 있는지 묻고 싶어"
"민생 법안 시급…여야정협의체, 대표회동 활성화하자"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정국'을 통해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공정성'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전반에서 공정을 재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 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다.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 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 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마친 뒤 문희상 의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0.22.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소개하면서 공정과 함께 혁신, 포용, 평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돼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다"며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과 '공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진다"며 "그것이 포용이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2019.10.22. photothink@newsis.com

이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내년도 확장 예산 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0.22.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놨다.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란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했다.

탄력근로제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ahk@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