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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자족기능·교통망, 3기 신도시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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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2 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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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필근 경기도의원이 22일 광역교통망 확충 등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 소속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은 이날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2기 신도시는 수도권 집값과 주거 안정에 기여했지만, 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탓에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체계를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신도시'라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는 양적인 주택공급에 급급해 단순히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2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보완했지만, 일자리 부족과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떨어뜨렸다"고 짚었다.

 "자족 기능과 교통망 확보는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선행조건"이라며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교통망과 실효성 있는 자족 시설 강화방안을 지속해서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복잡한 소유 관계와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해결해야 하는 원도심은 외면받았다"며 "소외당하는 도민이 없도록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신도시와 택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모두 다른 지역 사업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거나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2기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참여지분을 최대한 확보해 모범적인 신도시 개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위는 16일 제33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100% 후분양제(화성동탄2 A94블록)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광교 A17블록)은 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도시위는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인데도 도시공사가 안건 상정 이전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업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로 안건 심의를 미뤘다. 다음달 도시공사와 안건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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