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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도국 포기' 논의" 농민들 불렀지만…끝내 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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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2 13:09:14
정부-농업계 간담회, 시작부터 "언론 공개하라" 아수라장
농업계 "지위 포기해도 문제없는데 너희는 왜 떠드냐는 식"
농민단체 대표 10명 중 7명 퇴장…셋만 남아 비공개 간담회
기재차관 "농업계서 6개 요구사항 전달…1~2일내 결론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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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지역 6개 농민단체들이 지난 21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검토 움직임에 반발하며 농산물 값 안정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0.22. (사진=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세계무역기구(WTO)상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를 놓고 정부가 농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지만 진통만 일으킨 채 파행됐다. 앞서 정부는 이달에만 두 차례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농민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상당수가 자리를 떠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2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농업인단체들과 만났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농업인단체연합·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입장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경쟁력 수준 등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떠한지, 향후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고견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언론에서 정확히 보도하기 위해선 공개해야 한다"며 "비공개하면 '농민단체와 협의점을 찾는 데 노력했다'는 보도자료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비공개로 할 거면 회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정부는 농업에 피해가 있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가져와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왜 떠느냐는 식"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우리(농민)를 데리고 장난을 쳤다"며 "명분만 가지려 한다면 오판이다. 진정성 있게 우리가 묻는 말에 답해 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여러분이 정부에 건의하고 항의한 내용들은 공개(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언론에) 말씀하셔도 된다"며 "간담회를 공개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겠다고 해도 딱히 잡을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차관이 비공개 진행을 강행하자 농민단체 대표들이 반발하며 줄줄이 자리를 떴다. 10명 중 7명이 퇴장했고 셋만 남아 정부와 대화를 이어갔다.

간담회 종료 후 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단체 연합회에서 6개로 요구항목을 정리했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개 상태에서 꼭 들어야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요구항목들은 단기간에 확정적으로 정부 입장을 바로 드리기에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식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간부회의 메시지를 보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제시한 시한(2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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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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