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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내년 재정적자, 국제금융위기 때와 같아"…文연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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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2 18:31:14
"재정수입 감소 상황에서 지출확대…지속가능성 떨어져"
"국가 채무, 국제기준 적용하면 57% 수준으로 늘어나"
"재정건전화법 추진하며 내놓은 방침도 스스로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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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 2019.10.0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13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편성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내년도 재정 적자가 2009년 국제금융위기 당시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우선 "대통령은 시종일관 우리 재정 건전성이 세계 유례없이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재정 건전성은 그렇게 낙관할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IMF도 확장적 재정운용을 권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와 내용"이라며 "내년도 한 해 나라살림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한 규모가 60조원이다. 올해 예산에서 발행한 국채보다 배에 가까운 빚을 낸 것이다. 그러다보니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범위가 -3.6%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줄어드는 등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출확대 방향을 고집하기 위해선 증세 등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국세 전망은 금년보다 2.8조원이 마이너스다. 세수는 증가하지 않는데 재정을 초팽창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적자가 –3.6%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2023년까지 중기적 계획에서도 이 조세부담율을 금년 그리고 내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결국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증세 논의 없이 재정지출 확대만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 문제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현재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국가 채무 기준은 국제기준이 아닌 우리만의 기준이다. 공공 부문,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 부채까지 포함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국가 채무는 정부가 얘기하는 35.9% 수준이 아닌 57%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 기조가 2016년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GDP 대비 국가 채무 45% 이내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 이하 등의 방침을 번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출면에서도 대부분 복지예산 등 한번 시행하면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망한 국가 채무 수준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장 의원은 전망했다.

장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성장 국면이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세수확보는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속도 역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운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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