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대학 졸업장 위조' 소위 임관… ROTC 장교, 집행유예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9-10-23 13:00:00
졸업심의의결서 학부장 명의·도장위조
요건 불충족, 임관유예 재차 안돼 범행
사문서위조 등 혐의…"죄질 좋지 않아"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졸업심의 의결서를 위조해 학생군사교육단(ROTC) 장교 임관까지 한 대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또 김 판사는 이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내렸다.

김 판사는 "졸업심의 의결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임관자격 심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 학생이자 이 대학 ROTC 후보생이었던 이씨는 필수과목 미이수로 졸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관유예 전력으로 재차 유예할 수 없게 되자,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졸업심의 의결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월13일 서울 소재 자택에서 졸업심의 의결서를 다운로드 해 대상자 란에 '졸업 이수학점표에 의거 과목들을 모두 이수, 졸업학점 통과해 졸업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학부장 이름과 도장을 그림파일로 붙인 후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같이 위조한 의결서를 학군단 측에 제출해 졸업 예정자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같은 달 21일 소위로 임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leech@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