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소환수사 100일…한국당은 여전히 버티기

국회의원 110명 연루…초기부터 '수사 되겠냐'

7월16일 백혜련·윤소하 첫 출석…한국당, 불응

대검 국감 후 압수수색 진행…증거 확보 주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4월25일 문희상 의장이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위해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 소환조사가 시작된지 100일이 흘렀다. 경찰 수사 단계서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조사 불응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증거 수집에 열을 올리며 '소환 없는 기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이번 사건은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제대로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았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이날로부터 정확히 100일 전인 7월1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며 '스타트'를 끊었다. 이들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이란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면서 협조적 방침을 일찌감치 전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다.

소환 대상의 과반이 넘는 숫자를 차지해놓고 정작 '불응 당론'을 정한 것이다. 일부는 3회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관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경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하던 9월초 검찰은 돌연 수사를 신속히 마치겠다며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다. 사건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넘어가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됐고, 검찰이 출석 요구도 하지 않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그러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황 대표는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시라"거나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마시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5시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오히려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였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대표로 조사를 받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일정을 협의해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이 막바지로 향해가지만 아직까지 소환일정이 조율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골머리를 앓던 검찰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질의에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한 첫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국회방송으로 영상자료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보였다.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는 기존에 알려진 것만 1.4테라바이트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추가 자료 수집에 나섰다는 것은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윤 총장의 "결과" 발언을 감안해 검찰이 정당들 간의 출석 형평성은 포기하고 혐의 입증과 처벌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든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된 '조사 없는 기소'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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