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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공수처·선거법 논의 모두 '빈손'…입장차만 재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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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3 19:02:00
'3+3 회동'서 선거법 논의했지만 접점 모색 실패
비공개 회동 이어가기로…입장차 커 이견 좁힐지 미지수
'공수처법' 논의 실무협상도 평행선…30일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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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3+3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2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재은 기자 = 여야 3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두 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며 접점을 모색해본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입장이 워낙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별 의원 1명)'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해 각 당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그런 과정에서 선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인지 모색해 보는 자리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도 "지금 접점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며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기존에 과연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선거법 개혁이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은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바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선거제 개편안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회동에서 각자의 안의 강조점을 설명하고 서로의 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은 추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각 당 입장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음번 모임 날짜를 정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1시30분 가량 앞서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을 비롯해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도 진행했다. 지난 16일 3+3 회동 1차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점을 찾기 위한 만남이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동시 지정된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의 공수처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법안 상정 시점을 두고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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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검찰개혁 법안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23. kmx1105@newsis.com
이날 실무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인 공수처 설치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의지만 확인했을 뿐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권성동 의원은 실무협상 뒤 기자들과 만나 "권은희 의원이 대타결을 전제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대상이 장차관 이상 고위공직자로 한정돼있는 수사기구를 만들 수 없다"며 "차라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특별수사청을 만드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수사대상이 특정돼 있는 공수처법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반부패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와 논의해봐야겠지만 사견으로 저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그는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대폭 축소 내지 제한하는데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는 결국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백혜련안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에서 당론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송 의원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는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갑자기 검찰총장 인사권 문제를 들고 왔는데 그건 이미 상당한 정도의 협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맞지 않는 소리"라며 "그 문제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문제이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면 공수처장 추천위를 전부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상설기관을 야당만 원하는 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원하면 조정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공수처 설치를 동의하고 논의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한국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은희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왜 우려하는지, 보완책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과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며 "민주당에게는 법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다시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

ephites@newsis.com,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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