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野, 기재부에 "민부론 검토자료 내놔라"…與 "제출 의무 없어"(종합)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9-10-23 19:17:37  |  수정 2019-10-24 09:34:21
야당 "민주당에는 줬는데 야당에는 왜 못주냐"
"구린 데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격
민주당 "한국당에서 자료 달라는건 맞지 않아"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 민주당 정책위서 작성"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3. 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여야가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민부론'(民富論) 검토자료의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민부론 팩트체크' 문서를 기재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원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특정 정당(민주당)에 넘긴 민부론 검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추 의원은 본질의 시작 전에도 "민부론 검토자료를 (민주당에) 전자우편으로 송부했을 경우 전자우편 발신 화면을 캡처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추 의원은 "당정협의 장소에서 자료를 제공했는지, 다른 차원에서 민주당에 자료가 전달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기재부에서 민부론 검토자료를 민주당에 전달했으니 그 자료를 우리에게도 제공해달라는 것"이라고 재요청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내부검토자료라고 했으면서 대외적으로 (노출)했다"면서 "이미 노출이 됐고 줬는데 왜 한 쪽은 주고 왜 한 쪽은 안 주느냐"고 공격했다. 그는 "기재부가 민주당의 행정부냐"며 "아주 구린 데가 있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심 의원은 "(해당 자료는) 대외적 비밀인 군사·외교·국방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가지고 있으면서 안 주는 것은 무언가 대단히 켕기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세웠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민주당에게 민부론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국당에는 왜 제출을 못 하느냐"며 "내부자료 제출은 민주당만 괜찮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자신 없으니 제출을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3. photothink@newsis.com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국당과 뜻을 같이했다. 유 의원은 "부총리께서 민주당이 요구해 자료 제출을 하셨다면 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야당이 요구하면 그것도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뭐가 대단한 자료라고 못 내놓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하게 돼있다"며 "기재부가 만든 자료에 대해 여당 측에서 통상적인 당정협의 틀 속에서 여당이 요청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여당이 아닌데 똑같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참고할 사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재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나가는 차원에서 협조를 받은 사안이었다고 보면 된다. 논쟁으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민부론 관련 팩트체크 문건은 기재부가 만든 게 아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각 의원실에 배포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팩트체크를 만들었고 여당이 요구해서 줬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내부자료를 다 내놓으라는 것은 아직도 (한국당이) 여당으로 알고 기재부를 부리려고 하는 건 잘못된 행태"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겁박하는 건 국감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고 목청을 높였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왼쪽)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photothink@newsis.com
강 의원은 "야당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키우는지 의아스럽다"며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여당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되고 내부 검토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민부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재탕"이라며 "도로 이명박·박근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를 타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보기 위한 검토자료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개하지 않는 자료로 명확히 했다"면서 "당정협의 업무규정에 따라 민주당에서 관련 자료를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 실무자가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협의에 의해 어려가지 참고자료 같은 것을 주고받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참조하기 위해 만든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참고자료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gogogirl@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