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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개도국 지위 포기' 격렬 반발…정부 "입장 확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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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4 09:02:39
2차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서 농민단체 대표들 언성 높여
"FTA 75개 체결하는 동안 농민 희생양…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관세 계속 떨어지는데 대책 없어…산업부 장관 퇴진운동 할 것"
정부 "농업 양보해야 하는 대상 안 봐…농업계 의견 충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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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업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우리나라가 농업 부문에 한해 누리고 있던 세계무역기구(WTO) 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농업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2차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농업인단체연합·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업중앙연합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정해진 결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선 농민 단체들이 거센 항의에 나서면서 간담회 자체가 파행됐었다.

이틀이 지난 이날에도 농업계의 입장은 여전했다. 정부와의 대화 방식을 놓고 농민 단체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일부 단체장들은 간담회 시작 직전 농민 단체들의 대표 격인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과 언쟁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간담회장에 입장한 이후에도 6분 정도 입씨름을 벌여 간담회가 지체됐다.

농민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정부 입장에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 만하다, 잘 산다는 뜻으로 좋은 현상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어떤 산업을 희생양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됐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캐나다 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농업 부문에 가는 피해를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며 직접 나서서 농민 단체를 설득하더라"며 "과연 우리나라도 이런 세월이 올까 싶다.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농민을 외면하고 밀어붙이기식"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까지 75개의 FTA를 체결하면서 관세가 계속해서 떨어져 수년 안에 모든 품목이 제로(zero)화가 되는데 정부에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업에 가는 피해가 없다며 사기를 치고 있다. 농민들에게 피해 사실을 가져오라는 것이 할 말인가"라고 물으며 "협상과 관계없이 산업부 장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 측에선 기재부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자리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농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밝히며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농업계의 의견까지 두루 고려해 이달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농업은 마치 물과 공기 같은 것이어서 우리 삶의 가장 근저를 이루는 기간 사업이자 생명 산업"이라며 "식량 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환경 및 생태 보전, 전통문화와 농촌 경관 유지, 균형 발전, 관광 등 농업이 지닌 다원적 역할과 공익적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 산업 또는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을 위해 희생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며 "WTO 개도국 지위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농업계의 의견도 최대한 들어보고 향후 농정에 충분히 고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앞서 농업계에서 정부에 전달한 6개 요구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요구 사항에는 농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공익형 직불제 개편,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 구성, 경영 안정 등이 포함된다.

김 차관은 농업 예산, 상생기금 등 재정 지원과 관련, "정부는 내년 농업 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4.4%)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16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봐 가며 농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해선 "기업들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incentive) 확대, 현물 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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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업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24. mangusta@newsis.com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 사업은 2조2000억원 규모로 반영돼 있다.

김 차관은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있어선 경작하는 논의 크기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와 함께 논작물과 밭작물 간 관계 등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경영 안정 등과 관련, 김 차관은 "채소가격안정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며 "여타 요구 사항들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져 충실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 산업 또는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을 위해 희생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며 "WTO 개도국 지위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농업계의 의견도 최대한 들어보고 향후 농정에 충분히 고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앞서 농업계에서 정부에 전달한 6개 요구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요구 사항에는 농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공익형 직불제 개편,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 구성, 경영 안정 등이 포함된다.

김 차관은 농업 예산, 상생기금 등 재정 지원과 관련, "정부는 내년 농업 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4.4%)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16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봐 가며 농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해선 "기업들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incentive) 확대, 현물 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 사업은 2조2000억원 규모로 반영돼 있다.

김 차관은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있어선 경작하는 논의 크기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와 함께 논작물과 밭작물 간 관계 등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경영 안정 등과 관련, 김 차관은 "채소가격안정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며 "여타 요구 사항들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져 충실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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