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내년 예산, 성장동력 확충 위해 재정지출 확대 필수"

"경기 안정화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 필수"

"OECD·IMF, 한국에 재정지출 확대 권고"

"단기적 수지악화는 한국경제 큰 부담 안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3당 예결위 간사는 513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2019.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8일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 최환석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방파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가진 한국경제는 대외 변동성 완화, 경기 안정화 등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과 본연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통화기금(IMF) 등 주요 해외 기관들이 한국에 재정지출 증액을 권고한 것을 언급하며 "OECD는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이 내수 증가로 이어져 내년 한국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고 IMF는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로 지목,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수 주요 국가들이 경기 활성화·구조조정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강화했다"며 "통화정책을 활용한 기존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구조조정·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혁신, 일자리, 환경분야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적재적소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혁신분야에서 한일 무역갈등 대응,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투자·내수 보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경제혁신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고용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예산안 증가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를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OECD 평균 비율(110.5%), 일본(222.5%), 프랑스(123.3%), 영국(116.4%)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 범위 내에서의 단기적 수지악화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경기 하강 기조에서 정부지출 축소는 오히려 부채비율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팽창기 자원을 미리 활용해 경제전반 안정성과 후생을 증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지출 확대가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를 견인해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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