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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강신욱 통계청장 "비정규직 증가는 통계 기준 바꾼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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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9 12:47:1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바표 자리서
비정규직 급증하자 "작년과 기준 달라져 시계열 비교 안돼"
"통계 자주 바꾼다" 비판엔 "시의성 위해 계속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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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은 29일 사상 최대로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병행조사를 실시하면서 그간 통계에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추가로 나타났다"며 "때문에 금년도 조사결과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지난 1년새 87만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이번에 실시된 '병행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세분화 등이 이뤄져 과거 조사에선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가량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 청장과의 일문일답.

-이전과 시계열을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병행조사 효과를 걷어내고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통계는 없나.

"본조사와 달리 병행조사에는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고 이것이 본인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응답률을 높였다. 병행조사 효과가 전체 조사에 영향 미쳐서 현재로선 병행조사 효과를 걷어내는 건 쉽지 않다."

-비정규직이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었다. 그렇다면 최근 일자리가 늘어났어도 고용의 질은 나빠진 것이 아닌가.

"최근 고용동향에서 나타났던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이번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용의 질은 여러가지 상용직 비중을 비롯해 다양한 지표를 통해 봐야한다는 게 기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번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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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규직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역시 조사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인가.

"전체 임금근로자 숫자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영향을 받았으니 정규직 숫자 또한 변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8월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이 86만7000명이 늘었다.

"과거 정규직이었다가 올해 조사의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추가 포착한 규모는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작년 조사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규모를 이번에 통계청이 더 자세히 포착했다, 이런 의미인가.

"그렇다."

-추가 포착된 규모가 35만~50만명이라 해도 전체 비정규직이 86만7000명 늘어난 건 병행조사 효과를 걷어내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나.

"최근의 고용동향을 보면 60대 이상의 근로자의 증가 비율이 높은데, 그들은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최근 온라인을 통한 고용계약이 많다보니 고용계약 자체를 인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통계청이 통계 기준을 자주 개편해서 혼란스럽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는데.
 
"통계의 변천이나 시의성 있는 통계의 개발 등을 위해선 계속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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