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이 없다"…서울 기초학력진단·학원일요휴무 질타(종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4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내년 시행 예정인 기초학력진단, 학력 줄세우기 우려 나와

학원일요휴무제 사교육 '음성화' 가능성…의원들 대안 요구

세척기 강매한 교육청 직원 공로연수, 감사시스템 지적도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도입 예정 중인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원일요휴무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시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발표한 기초학력 진단 시행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 내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은 "기초학력 진단으로 부진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일부 교육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기초학력 부진은 학생 자존감 상실과 학교폭력 유발, 사회성 결여, 가난의 대물림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도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 이후에 어떻게 교육청이 수준별로 아이들을 교육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진단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평가만 하고 손 놓을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진단은 출발이고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진단"이라며 "당연히 진단 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공론화 과정 중에 있는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장상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예전에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금지했는데 문제도 많이 발생했다"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걸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최소한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원인분석을 거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아젠다만 던지고 나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 일선 현장은 혼란만 온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원일요휴무제를 도입한다고 대입 경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함께 의논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내부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교육지원청 6급 공무원 2명이 관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영양사와 행정실장 등에게 특정 조리기구를 강매하고 다닌다고 했고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2월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료요청 받고 4월에 제보해 5월에 (감사를) 착수했다. 그런데 9월까지 감사가 지지부진했다"며 "그 사이 문제의 공무원 2명 중 1명은 공로연수를 갔고 또 다른 1명은 다른 교육지원청을 가서 똑같은 비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차 징계를 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렴부분은 노력은 하고 있다. 그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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