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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359%↑...모니터링 강화 96%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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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05 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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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엠피에이코리아 등 관련 단체와 방송․웹툰․출판만화 등의 저작권자들과 협력회의를 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11.05.suejeeq@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올해 10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 요구 건수가 지난해보다 359%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저작권자들과 협력 회의에서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정보 심의업무를 전담하는 저작권침해대응팀을 정규 직제화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를 강화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및 대체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2588건 중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처리된 건수는 2488건으로 96%에 달한다"고 전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엠피에이코리아 등 관련 단체와 방송․웹툰․출판만화 등 저작권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속한 차단'의 시행 결과를 나누고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효과적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저작권자들과 단체는 방심위에 수시로 생성되는 대체사이트가 주는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속한 차단을 요구했다.  

 이에 방심위는 신속한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권리사와의 공조 단체를 26개사로 늘리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대해서도 해외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해 계정 24개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수시로 URL만 변경하는 저작권 침해 대체사이트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모니터링 체제 구축으로 한 신속히 대응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체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와 ISP사업자와의 협력회의를 통한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약속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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