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韓 가짜뉴스 필터링 미미…민간 팩트체크센터 제안"(종합)
등록 2019.11.06 16:09:38
첫 기자간담회 개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따로 발표 안 해"
"시대 맞지 않는 규제 모조리 찾아내 과감히 철폐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모조리 찾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내서 팩트 체크가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고, 팩트 체크 기관들도 출발 초기 단계이거나 역할이 미미하다"면서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 활성화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는 "팩트 체크를 하는 단체나 기관을 지원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팩트체크센터를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며 "민간 부분에서 진행이 된다면 재원 지원 등을 통해 그 기관들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방통위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종합 대책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종합 대책이라는 형태로 발표할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노력이 힘있게 추진될 때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 가짜뉴스 혹은 오보에 대해서는 각 법규에 사후 규제책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피해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각오도 나타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있는 규제는 실효성을 상실하고 때로는 과도하다"며 "이는 어느 한쪽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규제의 틀'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됐다"라고 진단했다.
가령 그는 "중소 CP(콘텐츠 제공사)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버젓이 남아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모조리 찾아내 시대에 맞지 않는 부조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방송과 통신 구분이 어려워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느낄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보호할지 전혀 제도화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며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정부 추천 몫 차기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인사권자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은 김 교수의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라는 책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 악영향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철저한 팩트체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라며 "김 교수가 가짜뉴스 척격자라는 해석은 난센스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통신과 인터넷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사업자 간의 사적계약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력 동원 등을 통해 강제할 수단이 많지 않지만 정책당국으로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국내적으로 이슈가 돼 여론 형성되면 외국의 독점적 사업자들도 여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밖에 미세먼지 재난방송 실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규정됐지만 아직 관련한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재난방송 실시 부분에 미세먼지 부분을 포함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