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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여론조사]정시확대 두고 오락가락…교육부 이번달도 1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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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08 09:00:00  |  수정 2019-11-08 10:50:02
뉴시스 18개 행정부처 10월 정책 지지도 평가 조사
부정평가 55.1% 긍정평가 30.6%…부정인식 1.5%p↑
100점 평점 37.9점…18개 부처 중 전월과 동일 15위
'정시확대' 두고 대통령-장관 발언 엇갈려 패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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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월간정례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중 교육부.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photo@newsis.com 2019.10.10.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더 늘었다. 교육부의 10월 정책수행 지지도는 18개 부처 중 15위로, 9월(15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책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5.1%,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30.6%)보다 24.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9월(23.3%)보다 더 벌어졌다.

국민들이 교육부의 정책수행 방향에 대한 부정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5.7%였으며, '잘못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이보다 29.4%였다. 긍정평가의 경우 '잘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23.7%,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9%였다. '모름/무응답'은 14.3%를 차지했다.

교육부의 10월 정책수행지지도는 9월과 동일한 15위를 나타냈다. 9월부터 본격화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10월 '정시 확대'로 가닥을 잡기는 했지만 11월말은 돼야 결론이 나온다. 또한 찬반이 뚜렷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이 동시에 진행 중인 점도 주된 요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10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도중 대학입시 관련 '정시 확대'를 강조하자 교육부 패싱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전까지 발표한 대로 학종 선발비율과 자사고·특목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시 확대보다는 학종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 폐지 등 학종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나, 대통령 발언 이후 "서울 주요대학에 정시를 확대한다"고 정책을 수정했다.

리얼미터는 이밖에도 교육부가 지역주민 참여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한 점, 교육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고착화 등이 정책수행 지지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교육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37.9점으로 9월보다 0.4점 상승했다. 정치성향별로 보수층은 가장 낮은 25.5점이었으며 진보층은 53점을 보이며 갈렸다. 중도층은 35.5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28.4점) ▲서울(34.2점)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라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48.6점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44.1점) 평이 가장 높았으며 50~59세(35.2점)가 가장 낮았다. 성별은 여성(38.8점)이 남성(37점)보다 교육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직접적인 교육정책 수요인 학생과 학부모 직업군에서 평가가 악화됐다. 학생 정책 수행지지도는 9월(35.4점)보다 2점 하락한 33.4점이며 가정주부는 29.7점으로 9월(32.9점)대비 3.2점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자동응답(무선 70%·유선 20%) 병행 무작위 생성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해 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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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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